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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인터넷와 저작권법 : IT와 法律의 衝突과 調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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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000004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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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_종합자료실
365.91-유222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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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42598 갈말_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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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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