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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북미에서의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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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000003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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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갈말_종합자료실
326.29-정91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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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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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39754 갈말_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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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은 미국이 한국에 앞서 체결한 바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간접수용의 사례와 법적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과의 협정 체결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간접수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규제적 수용의 예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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