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 줄 모르는 세금,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좋다!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세금의 경제학『세금 혁명』.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다. 국민이 낸...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