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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세금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 ㆍ저자사항 선대인 지음
  • ㆍ발행사항 고양: 더 팩트, 2011
  • ㆍ형태사항 396p.: 도표; 23cm
  • ㆍ총서사항 Free Rider; 2
  • ㆍISBN 9788994586045
  • ㆍ주제어/키워드 세금혁명 세상 만드는 최선 FREE RIDER
  • ㆍ소장도서관 갈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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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000003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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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갈말_종합자료실
329.4-선222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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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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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 줄 모르는 세금,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좋다!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세금의 경제학『세금 혁명』.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다. 국민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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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혁명 - 선대인 지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세금 문제를 딱딱한 경제용어 대신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고, 현재 26세인 직장인들이 2050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우리 경제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실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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