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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정책의 이론과 실
  • ㆍ저자사항 홍준형 저
  • ㆍ발행사항 파주: 法文社, 2008
  • ㆍ형태사항 xi, 573 p.; 23 cm
  • ㆍISBN 9788918022956
  • ㆍ주제어/키워드 법정책 공공정책 사법 입법 법제도
  • ㆍ소장도서관 갈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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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00000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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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갈말_종합자료실
360.1-홍77ㅂ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불가 무인대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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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35059 갈말_종합자료실
360.1-홍77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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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에서는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과 방법과 목표,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으로서 법치주의와 제도화된 행정국가를 다루고 입법과 정책, 사법과 정책을 논의한 후 분야별로 몇 가지 법정책사례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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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 홍준형 지음

목차

제1부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1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2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 법치주의
3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I: 제도화된 행정국가

제2부 입법과 공공정책
1 입법부와 행정부
2 입법평가
3 입법역량의 관리

제3부 사법과 공공정책
1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2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새만금사건을 중심으로

제4부 분야별 법정책
1 국가 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3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4 국가 입법,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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