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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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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000005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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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갈말_종합자료실
367.42-김51ㅁ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불가 무인대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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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010000059996 갈말_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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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은 저자가 2013년 2월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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