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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사회보장법과 의회 =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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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현격히 낮은가?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서 답을 찾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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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과 의회 (양장) - 이신용 지음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
목차
책을 펴내며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