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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도서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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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3권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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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김정연 지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서문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제1장 이익충돌의 개념과 발생원인
제1절 이익충돌의 개념
제2절 이익충돌과 관련된 신인의무 법리의 개관
제3절 신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충돌 문제
제4절 소결

제2장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자자산의 운용 관련 이익충돌 문제
제2절 금융자문 제공업무와 이익충돌
제3절 투자자간 이익충돌과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

제3장 신인의무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중개업무와 이익충돌
제2절 투자매매업무와 이익충돌
제3절 투자권유행위와 이익충돌
제4절 금융기관의 업무간 이익충돌의 문제와 정보교류 차단장치

제4장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충돌의 규율
제1절 자본시장법상 이익충돌 규제의 체계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정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이익충돌 문제 해결의 법리
제4절 소결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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