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은 저자가 2013년 2월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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